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서비스 안내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서비스 개요 페이지입니다.

소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단계시설물·건축물
정보
2단계점검결과
요약 제공
3단계점검결과
상세 제공
4단계점검결과
이력 제공
 
공개대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연차별로 구축(2020년~2023년)하여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공개대상 정보
No. 구분 공개정보 담당부처
  • No. 1

    구분 학교

    공개정보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 종합 안전등급, 지적사항, 시설개선 투자 이력

    담당부처 교육부 (교육시설과)

  • No. 2

    구분 승강기

    공개정보 · 승강기번호, 위치, 점검자 · 합격여부, 위반사항, 보완내역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No. 3

    구분 어린이 놀이시설

    공개정보 · 시설번호, 주소 · 안전검사 합격여부, 안전검사일, 유효기간 만료일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No. 4

    구분 체육시설

    공개정보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 점검분야별 안전등급 및 종합 안전등급, 중대 결함내역 및 총평, 점검분야별 소견, 조치사항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No. 5

    구분 전기

    공개정보 · 시설명, 점검종류, 점검일 · 적합여부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No. 6

    구분 어린이집

    공개정보 · 시설명, 위치, 점검일 · 전기안전점검 적합 여부, 보험가입 현황, 환경· 위생(식중독 발생, 실내 공기질 등) 현황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No. 7

    구분 국립공원

    공개정보 · 시설명, 상태, 종합 안전등급, 조치상태 및 계획

    담당부처 환경부 (자연공원과)

  • No. 8

    구분 유해화학물질

    공개정보 · 시설명, 취급자 인적사항, 취급현황 · 법령위반사항, 사고발생 사례

    담당부처 환경부 (화학안전과)

  • No. 9

    구분 건축물 기본정보

    공개정보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허가일, 사용승인일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No. 10

    구분 건축물 안전정보

    공개정보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 점검분야별 점수, 보수·보강 조치 결과,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결과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No. 11

    구분 여객선

    공개정보 · 선명, 선종, 선령, 정원, 톤수 등 선박명세 및 검사일, 검사자 · 합격여부, 안전규정 위반이력, 해양사고이력, 운항관리규정 심사일 및 세부사항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No. 12

    구분 항만시설

    공개정보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 종합 안전등급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No. 13

    구분 전통시장

    공개정보 · 시설명, 위치, 점검자, 점검일 · 주요 지적사항, 종합 안전등급, 점검소견,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담당부처 중소기업벤처부 (시장상권과)

  • No. 14

    구분 사방시설

    공개정보 · 관리번호, 위치, 점검자, 점검일 · 종합의견, 보수 필요사항, 조치결과, 조치내용, 사업기간

    담당부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운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결과
  •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 6.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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